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이름만 바꾼 '역량진단'으로 교원 통제를 되살리려 합니까?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장을 기만하는 변형된 교원평가 시도를 규탄하며, 평가와 통제를 걷어내고 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다면평가와 학생인식조사를 결합하여 개별 교원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실상은 이름만 바꾼 또 다른 교원평가에 불과합니다. 특히 진단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연수 대상자 선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이라는 취지와 명백히 모순됩니다. 나아가 학교별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무의미한 행정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며, 지금 교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수한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겉포장만 바꾼 변형된 교원평가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교원의 자율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참여의 완전한 자율성과 진단 결과의 비공개 원칙을 법령에 명문적으로 분명히 확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통제 목적의 평가 제도가 다시는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참된 교원 지원 제도가 마련되는 그날까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