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라는 말조차 아동학대로 몰리는 교실에서 교사는 대체 어떻게 학생을 가르쳐야 합니까?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정당한 교육적 지도의 잘못까지 형사범죄로 다루는 가혹한 현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실 내 생활지도가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즉각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교사의 일상적인 권고와 지도가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교육적 과실이나 지도의 부족함마저 형사범죄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현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실 파행을 야기할 뿐입니다. 교육적 지도의 영역과 형사범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받는 억울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