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한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
작성자 최고관리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34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과 공동으로,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저지하고, 공교육 여건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비율 유지

■ 교육 현장과 논의 없는 일방적 개편 중단

■ 교육주체들과의 공론화 및 협의체 마련

■ 교원 정원 확보 등 교육여건 보장

■ 중장기 교육재정 운영안 논의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재정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개편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고, 교원의 정당한 권리와 공교육 환경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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