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아동학대 관련 법 연내 개정 촉구 3주 릴레이 시위 돌입
작성자 최고관리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26년 8월 18일, "반짝 이슈는 희망고문일 뿐... 교사노조연맹, 아동학대 관련 법 연내 개정 촉구 3주 릴레이 시위 돌입"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법의 연내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7월 15일 교원 3단체 국회 앞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송수연 위원장을 필두로 국회 및 법무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3주간의 릴레이 시위에 돌입하며 총력 투쟁을 전개합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교원 3단체는 연내 법 개정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가 무너지는 학교 현장을 바로잡을 마지노선임을 강조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리지 않도록 법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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