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입법 관련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정책의 초점을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닌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인 구성원’에 두어야 한다는 응답 97.1%
-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교사 87.9% 반대
- 입법 예고 법안의 ‘교장 결정 권한 강화, 민원․이해당사자 의견반영’ 등의 절차에 따른 교권, 인권침해 우려로 68.7% 반대
정신질환 휴직교원 현황 자료제출 요구(정을호 의원실), 강력한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