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
작성자 최고관리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50년 동안 이어져 온 교육재정의 틀을 단 5일 만에 허물고 어떻게 10년의 교육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라며 정부의 졸속 교육재정 개편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 졸속 개편 중단: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졸속 교육재정 개편 추진 즉각 중단
■ 교육재정 수호: 교육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앞장설 것
■ 국교위 대책 마련: 국가교육위원회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교육재정 수호 및 발전 대책 제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정당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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