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이 ‘9·4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3년, 교권은 회복되었는가?’를 주제로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및 요구사항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교권보호 입법 제정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실 환경은 여전히 가혹합니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낸 1,352건 중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단 21건(1.6%)에 불과함에도, 대다수 교사들은 무혐의로 끝날 사안에 대해서조차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조사 및 수사 과정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이러한 불필요한 조사와 수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학교 민원 창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 3.4%에 불과했습니다. ‘이어드림’ 등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기관의 실질적인 책임은 빠져 있어 교사들이 느끼는 민원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악성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기관이 직접 책임지며, 공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위험과 부담은 국가가 전적으로 떠안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법만 늘어나고 교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허울뿐인 대책을 거부하며,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가르침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구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