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교사노조연맹, 이수진의원실 간담회

어제(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신 이수진 의원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최근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특수교육 현장 녹음 등)으로 인해 현장의 우려가 크신 줄 압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의원실 실무진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실에서는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동학대처벌법의 범주를 넘어, 과방위의 정보통신법이나 법사위의 통신비밀보호법 등 타 상임위 법안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넘어야 할 벽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주호민 사건 이후 무분별한 녹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기에도 현실적인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해당 법안이 학교 현장에 초래할 문제점들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이에 의원실 측에서도 우려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보건복지위 간사 의원실로서 법안 심사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신경 쓰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입법 구조상 통과가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선생님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