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은 7월 15일 14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맹은 최근 학교 현장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고들어 학생과 교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강화 및 관련 형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연맹이 강력히 강조한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는 허위영상 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부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를 중대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피해 교사 보호와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수사기관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를 단순한 온라인 장난이 아닌 중대한 디지털 범죄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범죄와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피해 교사와 학생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울타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