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에서 교사노조연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올초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마음건강 법안' 기억하시죠?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이유로 학교와 교사에게 역할과 책임만을 부여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어, 지난 4월 17일 연맹에서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삭제 및 수정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요청으로, 학교 현장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자 교사노조연맹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 정서행동특성검사를 기준으로 관심군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학교 현장의 요구나 공감 없이 국회 등 외부에서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 상담기록 및 관리 의무 부과, 교원에 대한 연수 및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였습니다

유니세프 측은 교사노조연맹의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안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연맹과 소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