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703명 교사의 절규, 교육당국은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창원 중학교에서 교사에게 전치 12주 중상을 입힌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이 미온적인 처벌에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이는 교사의 사명감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전국 교사 1,703명이 자발적으로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사들은 더 이상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과 위협을 감내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남교사노조는 1,703명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교육 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남교사노조 4대 요구]
1. 교사 폭행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 교사 폭행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합니다.
2. 교권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유명무실한 교보위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과의 완전한 분리 조치를 의무화하며, 강제전학·퇴학 등 강력한 징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3. 교사의 인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수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소수 폭력 학생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분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4.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법적 보호: 교사는 의료인과 같이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교사의 안전과 권위가 무너진다면 교육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